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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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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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상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함께 운동을 하면서 만난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남편이 상간녀와 교제를 하고 여행을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여행을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를 밝혔지만 남편은 여전히 관계를 끊지 않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상간녀에게 소송을 해줄 손해배상변호사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상간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남편과 상간녀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하였으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변호사 해결사례] 손해배상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녀에 손해배상 1800만 원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60650808.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하였으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위 사건은 손해배상변호사가 해결한 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 승소하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잃고 가정 파탄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문법률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