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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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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의뢰인은 독서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다가 자신과 취향이 맞는 사람을 만나 상간남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배우자가 있었고, 이를 인지하면서도 만남을 지속하다가 상대의 배우자에게 들켜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부정할 수 없을 만큼의 증거자료를 수집했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장에 적힌 손해배상 금액은 너무 과도했고, 의뢰인은 감액을 위한 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의뢰인은 취미 생활을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가 자신과 취향이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배우자가 있었지만, 이를 인지하면서도 만남을 지속함으로써 의뢰인은 상간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대의 배우자에게 상간 행위를 들켜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상대의 배우자는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의뢰인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의 블랙박스 및 사진 증거자료를 수집했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받아본 소장에 적힌 손해배상 금액은 너무 과도했고, 의뢰인은 전액 지급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감액을 도와줄 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남인 의뢰인에게 제기된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감액하기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말한 내용과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말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상간 행위를 저질렀으며, 원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이번 상간남소송에서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자마자 소외인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함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관계를 한 기간은 원고가 주장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이었음
피고는 본인의 직장생활로 바빠 원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감액성공]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과도하게 청구된 위자료 감액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8052246697.webp&w=828&q=75)
“위자료 감액” 법원은 이번 상간남소송에서 상간남인 의뢰인에게 원고의 청구 손해배상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손해배상금 감액 사유를 변론을 통해 펼쳤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상간남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해배상 소송은 상대가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얼마 동안 끼쳤는지 등을 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간남소송은 원고가 확실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왔기 때문에 상간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손해배상금 감액을 위해, 원고가 어떤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는지를 살펴보고 그를 반박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음 청구받았던 금액에서 상당히 큰 금액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