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로펌 조력사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상간남소송위자료 받아내기에 성공한 이혼전문로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___
승소

이혼전문로펌을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소송을 통해 상간남소송위자료를 받아내고자 이혼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혼전문로펌을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 속에서 상간남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의 정체는 아내가 운영하는 인테리어사무실의 바로 옆에 위치한 인테리어사무실의 사장이었습니다. 아내는 인테리어사무실 개업이 처음이었으며 초반에 다양한 도움을 주고받던 두 사람은 외도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전문로펌 대륜은 다양한 사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상간남은 아내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으며, 아내에게 가정이 있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외도기간은 1년 가까이 지속되었으며 상간남이 먼저 아내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메신저 대화기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대륜과 의뢰인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남소송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