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해결사례]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녀소송 승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___
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상간녀와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남편에게 상간녀와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남편의 행동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남편과 만남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은 법률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는 증거가 담긴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생활의 파탄을 불러왔다는 점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는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원고의 남편과 만나거나 전화통화, 문자교환, SNS 등 일체 연락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만인 피고가 약속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위약금으로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상담 및 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법률상담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법률상담 및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상간녀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이혼을 한 후에도 따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