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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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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내연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가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 가정이 파탄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내연녀소송을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이 상간녀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오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남편에 상간녀를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남편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괴로움에 자녀가 독립을 하자 의뢰인도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혼인생활을 파탄 낸 상간녀에게 혼인생활 파탄을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은 내연녀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변호사 해결사례] 내연녀소송 승소하고 상간녀에 2000만 원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1052918028.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연녀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
#내연녀소송
위 사건은 내연녀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상간녀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위자료로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기혼자와 불륜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을 일으키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기 때문에 민사상 위자료 책임을 부담합니다.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불륜행위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이에 대한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