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3
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___
승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외도 사실을 알게되었는데요. 의뢰인과 남편의 사이가 좋았던 때부터 불륜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던 것인데요.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으나, 모든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결정적인 원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과 사이가 좋은 시절부터 불륜관계를 지속해왔으며, 심지어는 이혼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원고는 불륜 사실을 알고 협의이혼을 중단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했음
피고는 원고의 혼인 파탄에 큰 영향을 주었음
successful case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불륜 저지른 상간자에 위자료 1,500만 원 받아내기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1113719521.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소송뿐 아니라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번 소송이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인데요.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대응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