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피고 항소로 대법원까지 가게 돼
의뢰인은 유치권부존재 확인사건으로 재판을 청구한 원고였습니다. 또한, 같은 사건으로 피고에게 유치권존재확인사건으로 반소피고가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1심에서 승소하였지만, 피고측에서 항소하여 2심 승소 후 피고측에서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는데요.
유치권부존재확인 적극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 2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 상고 모두 기각
대법원 제3부는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패소한 측에서 항소하게 된다면 법정에서의 다툼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