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상대로 하자보수청구소송 제기
의뢰인은 B 시공사에 상가 건축을 의뢰했는데요. 완공 이후 심각한 결로현상이 생겨 곰팡이가 생기는 등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상가 분양에 차질이 우려되어 보수공사를 요청했지만 건설사에서 이를 외면해 하자보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자보수청구소송서 보수비용 전액 지급 요청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하자보수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상가 건축물에 관해 하자 보수 공사를 이행할 것을 주장했지만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는데요. 이에 시공사 C, D로부터 견적을 받아 보수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공사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신속히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보수비용 전액을 지급할 것 2)이를 가집행 할 수 있게 할 것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자보수청구소송 원고 청구 모두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취지를 모두 인용하여 1)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비용 전액을 지급할 것.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소송을 통해 원고는 하자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였고 결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