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의 전부인 B씨는 의뢰인의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욕설로 악성댓글을 달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SNS친구들에게까지 의뢰인을 욕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B씨의 행위에 의뢰인은 경고와 그만할 것을 여러 번 당부했지만 B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 이런 행위를 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악성댓글로 인해 고통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함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악성댓글 및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팀은 B씨의 행위가 충분히 의뢰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형사소송을 청구하고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1,000만 원 손해배상금 받아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지급이 늦어질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