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계약 만료에도 무단 사용하자 토지인도소송 결심
의뢰인은 A씨와 기간을 5년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토지를 대여해주었는데요.
임대차계약의 종료 일자가 다가오자 의뢰인은 A씨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며 A씨가 식재한 수목을 수거하고 원상복구하여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계약일자가 만료되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토지 원상복구와 인도를 요구하며 계약 종료를 분명히 고지하였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의 토지를 계약만료일로부터 4년 이상 더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A씨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청구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토지인도소송, 부당이득금도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토지인도소송을 청구해 부당이득금지급채무, 손해배상지급채무 이행을 함께 주장하였는데요. 피고가 임대차 토지상의 수목을 수거하지 않고 4년 이상 사용해 발생한 의뢰인의 손해와 피고의 이익을 따져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
토지인도소송서 토지사용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법원은 1)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사용료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며 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2)토지에 식재한 수목을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 3)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동안 발생하는 토지사용료 또한 인도 완료일까지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할 것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