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로펌 대륜 해결사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방어 성공하여 회사 그만 둔 직원에 수수료 회수

교대로펌 대륜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방어하기로 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대로펌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방어하고 반소를 통해 금전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컨설팅 기업인 의뢰인의 기업에 일하던 원고가 고객들을 금융상품 가입을 시켰지만, 금융상품 가입자(고객)들이 금융상품을 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금융상품 가입을 시킬 시 직원에게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금융상품을 해지 했을 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에게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였지만,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계약에 수수료 반환 규정 있어”

교대로펌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기업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 계약에 따르면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조건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시 해당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

■ 이 규정은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

기업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여러 차례 수수료를 반환할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피고 청구 인용…피고 금전소송 승소

법원은 교대로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방어하고 수수료를 반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교대로펌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교대로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