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민사변호사 해결사례] 토지 경계 침범한 피고에 토지인도소송 승소

천안민사변호사 도움으로 토지인도소송 시작!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토지인도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의 판넬 건물과 장독대 등이 의뢰인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철거해 주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철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간 토지를 점유한 것에 대한 임료를 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천안민사변호사 “사용에 대한 임료 지급하지 않은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천안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토지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토지를 원고의 증조부 때부터 대대로 상속되어 온 토지라는 점

■ 피고가 10년 간 이 사건 토지에 판넬 건물과 장독대 등을 설치하여 점유하였다는 점

■ 피고가 소 제기 직전에 모두 철거하였지만 사용에 대한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천안민사변호사 팀은 통상 부동산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확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토지인도소송의 경우, 천안민사변호사 팀이 피고가 10년 간 토지를 점유하여 판넬 건물과 장독대를 설치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토지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