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해결사례] 토지인도소송 승소하여 건물 철거하고 토지 인도 받음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토지인도소송 시작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토지인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토지 경계 부분을 피고의 건축물이 침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옆 집에 사는 사람으로 피고의 컨테이너와 정화조, 화장실 등이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건물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민사변호사 “원래 합의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부모님에게 상속받아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

■ 피고의 컨테이너 등이 원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는 점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임료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길로 사용하는 부분은 원래 길로 사용하기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토지 인도하고 부당이득금 지급하라’ 결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각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토지인도소송의 경우, 민사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피고가 임료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토지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