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민사변호사 해결사건] 계약금반환소송 승소하고 계약금 1억 4600만 원 반환 받음

전주민사변호사와 계약금반환소송 진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계약금반환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피고들은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주택 주변에 사격장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대륜을 찾은 것입니다.

전주민사변호사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원상복구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전주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계약금반환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주택 및 토지가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렸어야 한다는 점

■ 원고는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는 점

■ 피고들은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을 해야한다는 점

전주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사실상 의뢰인 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4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계약금반환소송의 경우, 전주민사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계약금반환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