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해결사례] 부동산소송변호사 도움으로 효력 없는 임대차계약 맺은 피고에 건물인도소송 승소

법률상담 통해 건물인도소송 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주로 A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A회사는 은행 대출이 필요하다며,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여 의뢰인은 서명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회사가 그 임대차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건물인도소송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피고에게도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피고가 아닌 A에게 임대한 건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법률상담을 바탕으로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건물은 원고가 피고가 아닌 A회사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해준 건물이라는 점

■ 피고가 효력이 없는 임대차 계약에 의거하여 불법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점

■ 현재 원고가 A회사와 건물인도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A회사와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건물인도 및 차임 지급 받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는 A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고,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2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건물을 인도 받고, 차임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상담, 변론 등을 도와 준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고마움을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