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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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토지를 받아서 소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이 의뢰인이 아버지가 무의식인 상태를 이용하여 소유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반박했지만, 다른 자녀들은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소송을 막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망인의 무의식 상태를 이용하여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 이 사건의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망인을 기망하여 소유권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피고가 망인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정당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 받은 토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상담 등을 통해 도와 준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