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인도청구] 모르는 새 차량장기렌트계약 민사소송변호사 지급판결받아내 !

유체동산 인도청구를 위해 대륜에 온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업무 도우며 대가로 남는 차량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에 동의하여, 지인이 지시에 따라 자동차보험가입을 위해 전자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 지인은 신용불량자로 차량을 구매할 수 없어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의하자 렌트비를 대신 지불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몇 차례의 지급 후 전혀 소식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인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 미납렌트비·범칙금 피고의 지급의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유체동산 인도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신용불량자의 신분 차량을 대여하기 위해 원고를 기망함

■ 피고는 해당 차량을 무단으로 운용하며 십여 차례가 넘는 교통법규를 위반함

■ 피고는 렌트비 지급을 약속하고, 약속을 어긴 채 잠적함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원고는 렌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및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자동차인도청구 및 미납렌트비 전부 인용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유체동산 인도소송에서 차량인도 및 미납된 렌트료·범칙금의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추가로 소송비용 또한 모두 피고의 책임으로 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유체동산 인도소송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