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성공사례] 의뢰인, 산업단지 조성될 땅 팔려는 피고에 부당이득청구소송 승소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소송 시작하려는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공장부지를 매입하였는데, 이 부지 땅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도 공장부지를 팔기 위해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지를 화물운송과 관련된 부지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사변호사 “매입 후에도 공장부지 사용하지 못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진행한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취소된다는 점

■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원고는 이 사건의 부동산을 공장부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

■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고지 하지 않은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3억 4000만 원 전액 지급 받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억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민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무사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변호사 팀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증명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