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청구 피고 입장 방어] 원금반환 약정 없었음을 밝혀 절반 이상 감액 성공

투자금반환청구 나선 원고에 대응하기 위해

본 사건 의뢰인은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로 함께 동업하기로 결정했다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경영 참여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원고 혼자 사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에 투자금반환청구에 나섰고, 의뢰인 역시 여기에 대응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 “원금반환 약정 없는 투자금”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투자금반환청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동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일정 금원을 모으기로 하였음

■ 피고는 원고와 동업을 결정하며 투자금과 관련한 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투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초반 수익분배 등에 있어 어떠한 불법행위가 없었으므로 전액 상환의 이유는 없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가 원고와 동업을 위해 금전을 모은 것은 사실이나 전액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정을 맺지는 않았음을 강조해 최대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여러 사정 참작해 감액한 금액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정해진 날짜까지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잔액 전부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절반 이상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