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손해배상] 손해배상변호사, 성범죄 가해자(미성년자) 부모를 대상으로 정신적손해배상금 청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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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손해배상] 손해배상변호사, 성범죄 가해자(미성년자) 부모를 대상으로 정신적손해배상금 청구 성공

정신적손해배상금을 받길 원하는 의뢰인

아울렛의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의뢰인은 몰래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행현장을 발각하여 신고하였으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며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이 났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심리적 불안증세를 호소하며, 회사는 물론 실외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며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인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정신적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 원고 극도의 불안증세 치료 필요해 ”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신적손해배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손해배상변호사 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 피고와 유사한 사건의 경우 미수범일지라도 실형의 처벌이 나올 정도로 죄질이 나쁨

■ 원고는 불안증세에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받는 중임

■ 피고의 부모는 피고를 훈육하고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하여야 할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음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원고는 해당 사건의 불법카메라 촬영으로 인해 현재 직장 및 실외의 장소를 다니며 화장실을 전혀 하지 못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 사정을 살펴주시어, 원고의 청구 인용을 호소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전체 인용받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신적손해배상금 지급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이 피고의 범행은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원고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고 있지 않을 강조 해 조력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위와 같이 정신적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신속 조력을 약속하는 대륜에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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