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송 성공사례] 토지변호사 조력으로 원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피고가 된 원인은?

본 사건의 의뢰인은 1993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1966년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토지 매입이 허위 보증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 주인의 상속인인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법한 매매계약으로 매입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걸어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토지변호사에게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토지변호사 “재산세 납부 영수증 소지하고 있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토지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다는 추정이 뒤집혔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점

토지변호사 팀은 피고가 전 소유주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소송 통해 토지 지키기 성공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해 소유한 토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토지변호사의 조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