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민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예비 신랑 사망으로 결혼자금 1억 원 돌려 받기 성공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결혼자금 받길 원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한 남성과 결혼을 하기로 하였는데 남성의 사망으로 결혼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1억 원을 남성에게 주었습니다. 이 돈은 신혼집을 구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남성의 재산을 물려받는 남성의 자녀들에게 이 돈을 받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변호사 “피고들이 남성 재산 한정승인 한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는 남성과 결혼 후 새로운 집에 살기 위해 1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점

■ 남성은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새 집을 매수하고, 새 집을 꾸미는데 돈을 사용하였다는 점

■ 피고들이 남성의 재산을 받기 위해 한정승인을 받기로 하였다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들이 상속한한정승인 신고서에 원고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1억 원의 부당이득 채무가 남성의 소극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상속 재산 1억 원 지급…소송비용 부담도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변호사 팀이 원고가 남성에 돈을 건냈으며 이 돈이 신혼집을 구하는 데 사용된 점을 증명한 것이 승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