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활약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 결론

토지인도소송에 이르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최근 매매한 토지 일부에 옆 집 사람이 담장을 설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담장은 위성사진을 보아도 의뢰인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담장을 없애줄 것을 요구했지만,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토지인도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원고의 토지 침범하고 있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최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이 사건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점

■ 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에 담장을 설치한 점

■ 이 담장은 위성 사진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민법 213조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토지이용에 대한 부당이득 지급할 것” 명령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토지인도소송인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이 위성사진을 첨부하여 피고의 담장이 원고의 땅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덕분에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토지인도소송이 필요한 상황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