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상가 건물 허가 줄여서 말한 전 주인에 억 대 손해배상 받아

손해배상민사소송을 하기로 한 대륜과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상가 건물을 매매했는데, 전 주인이 상가 허가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주인은 공인중개사에서 3개의 상가 건물 중에 1개가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상가 건물 2개가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의 연면적 역시 잘못 알려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과 손해배상민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연면적 170평에서 매매계약 당시 줄였던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건물 연면적 170평이었으나 매매계약 당시 140평이었던 점

■ 1층 상가의 2개 중 1개 상가가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

■ 겉으로 보기에 3개의 상가가 모두 허가가 났다고 오인할 수 있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세입자가 상가 2칸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손배금 1억 원 지급 명령…사실상 의뢰인 승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손해배상민사소송에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이 상가 3개가 모두 허가가 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