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문 결과] 민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투자금 돌려 받기 성공

변호사자문 통해 소송 하기로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함께 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한때는 학생들이 많아 이윤을 많이 보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학원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의뢰인은 합의 하에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학원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계속 밀린 정산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하게 됐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동업 해지로 금원 지급하기로 함”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변호사자문을 통하여 3명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선임,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원고는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와 동업을 하던 관계였으나 해지하였다는 점

■ 동업 해지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의 채무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

■ 원고가 한때 학원의 부원장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던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합의서를 통하여 원고가 투자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투자 원금+지연손해금 지급 확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변호사 팀이 변호사자문을 기반으로 원고가 피고와의 합의에 의해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 했던 점을 보여준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자문을 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