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민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법원 채무부존재 확인

땅-건물 컨설팅업체에서 매매해주겠다고 나서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과 땅을 매매하기 위해 매물로 내어 놓았는데, 컨설팅업체에서 이를 매매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될 시 돈 2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과 땅은 다른 기관에서 매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업체에 서비스를 받지 않았는데, 그쪽에서 돈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컨설팅업체 이용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3명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컨설팅업체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점

■ 컨설팅업체는 계약서에 이행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컨설팅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가 컨설팅업체의 용역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컨설팅 용역기초 채무 없어”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에 의한 컨설팅 용역계약에 기초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변호사 팀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에게 사건을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