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지 않은 대여금반환소송 피소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빌린적도 없는 900만원 상당의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원고의 신용카드를 승낙없이 수차례 쇼핑으로 결제를 하였고, 또한 원고에게 현금을 편취한 후 변제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것인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빌린 적도 없는 돈을 갚게 생겼다며' 대여금반환소송 사건을 해결해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대가 없이 지급한 용돈에 대한 대여금반환소송
법무법인 대륜은 원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보다 띠동갑 이상 위인 원고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왔는데, 그간 주고 받은 수만 건이 넘는 메시지에서도 의뢰인이 원고에게 돈을 빌렸다던지, 동의 없이 카드를 사용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음 어필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원고에게 돈을 빌렸다면 수만 건의 메시지 중에 그와 관련된 말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찾을 수 없었고, 원고가 의뢰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 대가 없이 용돈 등을 지급한 내용만 확인됨을 입증하며 원고의 대여금반환소송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원고 청구 기각, 승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만약 대여금반환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