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에 대한 구상금소송 승소] 피고가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

상간녀위자료에 대한 구상금소송

의뢰인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녀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피고의 배우자에게 송금하면서 금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점이 있었는데요. 피고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하고, 집 앞을 찾아오는 등 적극적으로 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구상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대륜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피고의 적극적인 대시로 부정행위 시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구상금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의 적극적인 대시로 인해 부정행위가 시작되었음

■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에게 상간녀위자료 2,000만 원을 변제하였음

■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2,000만 원 중 적어도 1,0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함

구상금소송에서 수행팀은 피고가 의뢰인과의 부정행위를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하였으므로 피고가 부담할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구상금소송 승소, 1,000만 원 받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이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구상금소송 승소’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의뢰인은 절반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동 불법행위자라는 것을 적극 증명하여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