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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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상간자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한 후 손해배상을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지만 상간자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변제를 미뤘습니다.
이에 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 상간자의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재산명시신청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채무자는 법원에서 채권자에 갚으라 명령한 수천 만원을 단 1원도 갚지 않았음
■ 채권자는 이미 채무자로 인한 이혼소송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큰 상황이었음
■ 채무자의 인적사항 조차 불분명해 통신사를 통해 사실조회회신 역시 진행하여야 했음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이미 이혼소송으로 채권자에 큰 고통을 안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려 하는 점을 강조하며 재산명시신청을 받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