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 의뢰인들의 집단 계약금반환소송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입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을 납부하였는데요.
피고는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들은 집단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사변호사 “과장이나 허위 고지로 피해 입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단체소송을 위해 계약금반환소송 경험이 풍부한 민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원 분담금을 환불하겠다는 사업승인보증서를 교부함
■ 과장이나 허위 고지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음
■ 원고들은 조합가입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고자 함
민사변호사팀은 대법원 판례들을 토대로 의뢰인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납부금을 온전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계약금반환소송 승소, 전액 받게 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각 금원을 해당기간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수천만 원을 납부하여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집단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