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대출 받아서 돈 빌려줬으나 받지 못한 의뢰인, 대여금·지연손해금 받아냄

돈 빌린 지인 연락두절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한 지인으로부터 범죄 관련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자신의 전과로 인해 실형을 살게 될 것 같다고 하며, 초범인 의뢰인에게 대신 자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승낙했으나, 이후 자신의 행동이 범인도피죄에 해당함을 알게 되어 자수하게 되었고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인은 의뢰인에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 내가 책임지겠다’며 집을 매각하여 의뢰인의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 이후에도 지인은 채무의 일부만 변제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서 돈 빌려주는 과정 입증

법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사전문변호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이 팀은 의뢰인이 지인(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 피고가 갚을 수 있다고 설득하여 의뢰인이 대출을 받게 만든 과정 입증.

• 형사 사건 해결을 위한 비용 및 대출 관련 비용 등의 구체적인 지출 내역 정리.

• 소촉법에 따라 변제 약정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지연손해금도 부담하게 함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은 집행권원을 얻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가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 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