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변호사

배지현

GeeHyun BAE

T. 070-7510-2018

E. grooas@daeryunlaw.co.kr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재정경제부 FTA국내대책본부, 한국무역협회에서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WTO, FTA, 무역구제, 반덤핑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습을 거쳐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위헌법률심판, 민사, 형사, 이혼 등 송무 전 분야에서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의뢰인을 향한 따뜻한 공감능력을 모두 갖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경력_
  • (前) 재정경제부 FTA국내대책본부
  • (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습
  • (前) 헌법재판소 수습
  • (前) 한국무역협회
  • (前) 법무법인 에스앤
  • (前) 법무법인(유한) 강남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前)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 (前)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
  • (前) 한국능률협회 통상교육운영사업 자문위원
  • (現)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육 출강
  • (現)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 (現) 서초구청 서초OK생활자문단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억대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피고 대리하여 원고청구기각한 사건
  •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 공사에 관하여 억대 공사대금소송에서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한 사건
  • 금전청구의 독촉 사건에서 피고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
  • 분양계약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 물품대금 및 대여금을 청구한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주요실적_
  • 은행사 및 증권사 등 금융회사 합병 업무 수행
  • M&A, 경영권 분쟁 등 기업 관련 자문
  •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 직원에게 수억원 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시민단체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결정
  •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건 혐의없음
  • 강남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건축주에 대한 공갈 고소건 검찰 불기소결정
  • 국회의원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불송치결정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장 및 아파트 공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청구 모두 기각
  • 공사 입찰공고를 통해 견적서 제출하였으나,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제기당한 피고 기업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
  • 청담동 200억 원대의 건물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제기된 사문서위조 고소건 경찰 불송치결정
  •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부분 취소하고, 피고들로부터 약 18억 원 및 지연손해금받음
  • 아동복지법 상 가정위탁제도에 따른 위탁모가 형제를 위탁받아 양육하면서 사기, 횡령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 망인이 피고에게 전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작성한 것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 가정폭력, 외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전액 인용받음
  •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 이혼소송 제기 전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공시지가 약 20억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학력_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저서 및 논문_
  • “세계경기침체로 불어닥친 보호무역주의 한파”(2013)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2013)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 우수상, 인기상
  • 성균관대학교 표창장
자격 취득_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