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조력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29,396 | 2023-09-20

술 진짜 맥주 2잔 먹었나? 저 원래 5병 이렇거든요 주량이 정신이 너무나도 멀쩡한 상태여서 대리 부르기 그 순간 너무 아까운거에요. 그래서 차 운전해서 주차하는 길에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그 사람이 입에서 술냄새 난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음주상태인거 걸렸습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조력 받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A

대전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가볍게 한 잔만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은 순간, 엄연한 위법행위로 여겨져 도로교통법 상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에서 0.08%의 사이로 측정될 경우, 징역형으로 1년 이하의 처벌 또는 벌금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성하는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범행인 만큼, 법원에서도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형벌을 내리고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양형사유를 찾아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