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한국 vs '증거 강제' 미국… 쿠팡 소송의 향방

[인터뷰] 손동후 SJKP 미국변호사 "미국 법원 증거, 한국서도 쓸 수 있어"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피해자들이 미국 본사(Coupang I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에 없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승패의 핵심 열쇠로 꼽으며 베일에 싸여 있던 쿠팡의 내부 보고체계나 은폐 정황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수사의 향방까지 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쿠팡 미국 소송을 이끄는 SJKP의 손동후 미국변호사는 지난 6일 머니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보다 미국 법원에서 쿠팡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승소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손 변호사의 제언 배경은 '증거 확보'의 강제성이다.

손 변호사는 "한국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며 "피해자가 기업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작 중요한 서버 기록이나 내부 보고서는 기업이 쥐고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상황이 다르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양측이 가진 증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손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기업 내부 이메일, 메신저 대화, 서버 접속 기록까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강제로 내놓게 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국에도 '문서제출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 면에서 미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국에서는 원고가 "A라는 문서가 저기에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서 콕 집어 달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 내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할지조차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손 변호사는 "미국 디스커버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까지 통째로 요구할 수 있다"며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거나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숨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부연했다.

"서버 한국에 있어도… 본사 '지배력' 있으면 강제 대상"

일각에서는 데이터가 한국 법인(쿠팡)에 있어 미국 법원이 강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미국 법원의 기준은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누가 통제하느냐'에 있다"면서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할 힘(지배력)이 있다면 서버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미국 법원은 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기업이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손 변호사는 "미국 법정에서 증거 인멸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료를 숨기면 법원은 '얼마나 찔리는 게 있으면 숨겼겠느냐'며 해당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버린다"며 "심지어 재판을 끝내고 바로 패소 판결을 내릴 정도로 엄격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파장이 미국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소송에서 합법적으로 확보한 내부 자료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과거에도 미국 디스커버리를 통해 드러난 내부 문건이 한국 소송의 판도를 뒤집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손 변호사는 소송 참여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미국의 집단소송과 디스커버리 제도는 개인이 접근할 수 없는 기업의 내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며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기업의 올바른 책임 기준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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