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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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회생파산 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도산전문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법인회생(기업회생), 법인파산(기업파산),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 분야를 아울러 의뢰인들의 신용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으며, 최고 탕감률 93.2%를 기록할 정도로 전문성이 인정된 구성원들이 의뢰인의 재도약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로 인한 전문직·고소득 고액채무자를 대상으로 첫 일반회생 인가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현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행합니다.

개인회생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반복적,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제도 장점

•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

• 사채,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 조정대상에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임원 등 자격 유지

• 채권자의 추심압류에서 해방

•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 보유 가능

• 신용회복 후 과거 기록 삭제

개인파산

개인채무자가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서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 개인파산제도 장점

• 모든 채무 탕감 가능

• 채권자의 동의없이 탕감

• 정상적인 경제활동 가능(재산 축적도 가능)

•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 삭제(금융거래 가능)

• 직장 제약없이 취직 가능

• 가압류, 압류 해제

•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 없음

일반회생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내의 개인채무자로서 의료인, 전문직, 자영업자 등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전문직 자영업자, 고액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이며, 법인회생 절차에 준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회생

개인회생

채권자 동의

필요

불필요

담보권

권리변경 가능

담보권 실행 위한 경매 계속 진행

인가 효과

인가로 권리변경 효력 발생

인가 후 변제완료 시 면책여부 결정

채무한도

무제한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 일반회생 장점

• 계획인가 시 채권자들의 권리 변경 이뤄져 효력은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후에도 유지

•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 변경 가능

• 절차 진행 중 회생담포권에 대한 변제금지 및 담보권행사 제한

법인회생(기업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법인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 법인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보다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인회생제도 장점

• 법인 재산의 산일 방지

• 회사 경영자의 경영권 유지

• 채권자의 보다 높은 채권회수율

• 채권액 감액 및 지급 유예 가능(10년간 상환)

•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 가능

• 채권자의 독촉, 협박 등 개별적 권리행사에서 해방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취소(일정 요건 하에)

법인파산(기업파산)

법인(기업)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법인(기업)의 채권을 조사한 후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하고, 법인(기업)의 재산을 환가해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금액에 따라 환가된 금액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 법인파산제도 장점

• 퇴직금, 휴업수당 포함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지급 가능

•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 민·형사 상 소송 양형에 도움

• 채권자들은 받지 못한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음

• 거래처는 매출채권 상각을 통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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